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금액 상향 국가재정법 통과 시 예타 면제 기대

▲서산공항 예정지 위치. (연합뉴스)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상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 비행장 시설(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532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예타 대상에 포함될 경우 2028년 개항이 목표였다.

서산공항은 2016년 5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총사업비 509억 원에 경제성(B/C) 평가가 1.32로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서산공항의 경제성(B/C)은 0.81, AHP(종합평가)는 0.456으로 나왔다.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타를 피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서산공항은 비수도권이라 유리한 상황이다.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