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직면한 경제 둔화, 대만 침공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학자 “경제 둔화로 중국 군사력 한계 달해”
이로 인해 대만 침공 가까워졌다고 주장
군사력 더 늘릴 여지 남았다는 반대 의견도
“시진핑 궁극적 목표는 침공 아닌 세계적 전투력 구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를 사열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은 청나라 시절인 19세기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진 후로 줄곧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 강국을 꿈꿨다. 그 결과 중국 해군은 2020년경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을 갖추게 됐고 현재는 중국군 전투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중국이 최근 경제 둔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사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둔화와 서방의 견제에 속에 사실상 지금의 군사력은 정점에 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미국 학자들은 후자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와 군사력에서 한계를 느낌에 따라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치학자인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지난해 발간한 도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Danger Zone)’에서 “우린 ‘피크 차이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를 개편하고 싶은 수정론자 세력이지만, 그럴 시간은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여전히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힘을 키울 여지는 충분해 보이며 당장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미국(파랑)과 중국(주황)의 국방예산 추이. 단위 10억 달러. 출처 이코노미스트

중국은 1990년대 후반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매년 국방예산을 평균 9% 이상 늘려왔다. 최근엔 경제둔화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늘렸다. 3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설령 국가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하더라도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간경제 재원을 군사력으로 전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현대에 들어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 육전을 벌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항공모함 작전 수립이나 고도의 잠수함 기술 등에서도 밀리는 편이다. 신형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신병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2021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상선의 44%를 생산한 최대 규모의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만 침공 대신 군사력 증강에 집중할 여지가 남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4월 24일 하이난성 싼야에서 해군 함장에게 인민해방군 깃발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싼야(중국)/신화뉴시스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군사력이 준비되기 전 시 주석이 전쟁에 나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능력을 갖출 것을 군대에 명했다”며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그때까지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미 중앙정보국(CIA)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행한 가상 워게임은 중국이 대만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고 양측 모두에 파괴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시 주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투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