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 과학 기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용산 어린이 정원,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대한민국의 환경 수장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부분은 항상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일 '4대강 보의 물그릇 활용'을 담은 중장기 가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던 4대강 보를 활용해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에 갇힌 물의 경우 녹조가 심각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신뢰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가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으로 보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오염원 저감 대책도 추진됐다"라면서 "낙동강 상류 쪽 수질이 악화한 것도 4대강 사업 후 예정된 지류지천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를 찾아 금강 유역의 가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공동취재단)

문제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전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하천 수질과 자연성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 등에 있어서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수질 기준 여러 항목이 있는데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항목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10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법적 기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부분은 과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보 활용 대책에 대해선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6억3000만 톤"이라며 "지금 200여 개 취·양수장하고 지하수 관정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같이 토양의 안전성 분석을 했고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개방 구역은 15cm에서 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고 또 인조 잔디 포장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부처 간 이견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라며 "향후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