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류, 물티슈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환경부는 2021~22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다.
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인 5차 조사(2016~17년) 929.9g보다 20.7g 늘었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 배출의 주요 증가품목은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10.59→22.49g), 음식물류(12.3→19.73g), 마스크류(4.71g)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현장 조사가 진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됐던 시기로, 그 특성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5차 조사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량은 308.8g으로 5차의 306.5g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량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1회용품 관련 현황을 보면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1회용품 비중은 37.32g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의 배출방식은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이 25.53g에 달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11.79g보다 2배 이상이었다.
배출원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로 나타났다.
1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 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였으며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 순이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경제 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10억 원당 0.24톤으로 5차 조사에 비해 9.1% 늘었다. 다만,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폐기물발생량은 지난 조사 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 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공공 및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연간 총 1억9416만 톤으로,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과 음식물류의 추가 확대를 위해 거점 수거시설 설치, 분리배출 요령 간소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개별주택・다가구주택・단독상가 등 단독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의 경량화, 재질 및 색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활용성을 강화하고, 매장의 접객방식 변경과 국민 인식 전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순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배출시설계 사업장폐기물의 분리·선별을 강화하고,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