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정책금융 공급 23조→28조 확대
브릿지론→본PF 전환 위해 보증
“정부 직접적 지원책에 한계 있어
할인분양‧세재혜택 간접 지원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위기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 일부 저축은행에 PF발(發) 악성 루머까지 잇따라 양산되면서 금융사들도 연일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포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보다 미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시장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불똥이 부동산 PF 위기설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 PF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각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선제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국의 부동산PF 지원 정책은 크게 △정상 사업장 △사업성 우려 사업장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나뉜다. 부동산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3조4000억 원에서 28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공사(HUG)를 통한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실시한다. 특히 단기자금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3조 원 규모로 신설해 증권사나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이달 중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팀장은 “국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할인분양이나 세재 혜택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 내 완화해주는 방안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