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지역인재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대학을 졸업한 다수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노린다. 서울·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고민해 봐도 지역에는 기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 역시 수도권보다 다소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양한 제도를 수립해 놨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교·대학 최종학력 소재 학교로 한정

이른바 지역인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인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예규를 통해 ‘지역인재’는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인재의 최종 학력(고교 또는 대학)이 광역 시·도 등 지역 소재 학교여야 한다고 한정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를 철저히 지역 학교로 국한하였다.

참고로, 지역으로 이전한 대다수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비율만큼 선발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학교 졸업자로 국한하다 보니 정작 지역으로 귀환할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지역 대학을 졸업한 상당수 취업준비생은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은 공공기관 입사에서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 출신임에도 지역인재가 못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정부가 지역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한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다. 대기업 등 사기업에 강제로 지역 이전을 권할 수 없기에 정책적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꾸준히 지역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시켰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서울로 떠난 지역인재를 다시 유턴시키기 위한 고육책도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인재의 개념을 지역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로 국한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2017년 지역사회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 요인’ 논문을 살펴보면 지역 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처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처우의 격차는 지역 고교를 졸업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1차 유출(지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으로 2차 유출(지역 대학 졸업 후 수도권 기업으로 취업)되는 비율은 1차 유출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인재를 학력으로 국한한 이유다.

지역 유턴 인재 포용 위해 범위 넓혀야

다만 20년간 정부가 지역에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킨 만큼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한 인재 외에 해당 지역의 열악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도권으로 떠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인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수도권 대학 졸업 후 지역으로 다시 귀환, 지역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도 역시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오직 지역에서 최종 학력으로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해야만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답답한 논리만 허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을 보다 넓게 그리고 새롭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최종 학력을 마친 이도, 그리고 수도권으로 잠시 떠났어도 지역에 기반을 둔 이도 모두 지역인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연고지로 다시 돌아오려는 지역 유턴 인재들을 더 많이 지역사회가 끌어안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는 촉진된다.

아울러, 우수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지원 제도는 임금 및 주거 생활비 등의 단순 지원에 머물고 있다. 임금 및 주거를 넘어 장기적인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개념을 당장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