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등 수출, 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영종대교 통행료 6600원→3200원 인하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 수출금액이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으나, 작년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 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