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4달 만에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흐름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은 북한…"확장억제 강화·한국형 3축 체계 복원"
"북한 인권유린 실상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
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
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위주 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한일관계 회복에 나섰고, 이달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한미회담에 이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인 북한에 대해 “최근 북한에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미일)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공격에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바위적으로 펼쳐왔다”며 “외교의 중심은 경제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와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질의에 나섰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파장이 큰 외교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인 김태호·한기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