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당정,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추가 논의 후 결정

입력 2023-03-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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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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