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바이낸스 본사, 미국에 미등록...당국 감독받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 한때 2만7000달러 선 붕괴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FTC에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고객 기반을 다졌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9년 7월 이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거래를 미국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FTC 규제하에 있는 미국 법인 바이낸스US와 달리 바이낸스 본사는 미국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CFTC는 지적했다. 이에 바이낸스의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새뮤얼 림도 바이낸스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번 제소는 미국 법의 고의적인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세계에 대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측은 그간 본사가 미국에 있지 않아 미국 투자자와는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낸스 측은 제소에 대해 “우리는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협력해왔는데, 이번 제소는 예상하지 못했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CFTC는 직접 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개인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제소를 통해 규제한다. 바이낸스를 겨냥하는 미국 기관은 CFTC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제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2만7000달러(약 3515만 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 떨어진 2만7140.2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