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일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반등이 이뤄지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제약 분야는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장품 분야는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OTT 서비스·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