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美 반도체지원 가드레일 초안 평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봤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하 초안) 관련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다”고 22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으로)국내 투자, 중국, 미국이 (한국 반도체 관련 변수로)형성됐다”며 “기술경쟁력과 소부장 경쟁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로 그것만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상당히 많아졌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초안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반도체 설비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첨단은 5%, 구형은 10%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았다. 즉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5%라는 게 투자의 선택점이 많기 때문에 적진 않다.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동일한 전체적인 생산량 자체는 기술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크게 나올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 고려했을 때 5%를 어떻게 볼건지에 대해 다양한 (적다 또는 크다)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업계와 협의해서 미흡하면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며 “반도체 관련 협의를 할 때 기업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하고, 기업들이 원하는걸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초안 작성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반도체법이 나오자 마자 제 이름으로 서한을 보냈고 9월엔 미국에 가 상무장관과 대면 면담을 했다”며 “미 측이 가드레일에 관한 한 한국 정부의 피드백을 받겠다고 했고 산업부가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브리핑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 실무진이 여러 나라를 갈 텐데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온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반도체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 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만큼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해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미국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했다. 우려 대상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으로 반도체 지원법 중 인센티브 규제 내용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