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환영...지원 병행돼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방안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한 것을 고려하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여전히 중소기업계에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현장의 애로를 반영,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등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한다"며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산업부문 감축 비중 축소를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논평을 내고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립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2018년 14.5% 감축과 비교해 3.1%P(포인트)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