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벌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한일회담 결과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해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국익을 위해 (강제징용 해법 제시) 결단을 내린 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 양국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세계경제가 대변환하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지만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건 국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세계 모든 주요국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당과 협조해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복원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종(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지난 정권에서 모양만 갖췄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며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장·차관급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배상 피고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해법을 ‘굴욕 외교’라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방치하고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지난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정부 해법을 비난한다.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일축하면서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 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일이 뒤돌아서있는 건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다. 일본과의 새 협력관계를 국민에 적극 홍보하고 알리도록 당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회담은 당장 정치적으로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에도 긴 안목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응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국제적인 현실을 국민도 이해해주실 거라 믿고 국민 전반 인식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으로 양국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징용 해법 제시로 한일관계가 회복세를 탔지만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배상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직접 배상 주체에서 빠진 탓에 지속되는 국내 반발, 향후 재차 구상권이 행사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미비 등이다. 결국은 여론전으로, 당정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일본의 추가 조치를 촉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