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인 김태호 의원까지 모두 불참했고, 정부 측도 나서지 않았다.

양 씨는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토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인권 사안을 한국 정부가 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멸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리 우습게 대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제대로 존중해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을 탄핵이라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재원 마련에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빠졌다.

다만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7일 간담회에서 배상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고기업들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한일회담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대위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과 정권이 양 할머니께 사과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철회해야 한다. 그게 해법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임위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켜 버리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키도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 측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장 한일회담, 나아가 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