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뤄지는 방일인 만큼 과거사 문제가 발단이 됐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방일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 친교 행사가 예정돼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뒤 잡힌 만큼 과거사와 그로 인해 불거진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한일회담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판결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 하고, 일본 측은 한일 재계에서 마련하는 별도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일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일본 기업의 간접 기여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 나서 “일본 경제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 한일 경제계에 주한미상공회의소도 환영 메시지와 함께 재단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일관계 발전을 고대해온 양국 경제계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과거사 갈등이 촉매제가 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효력 중단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미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개선되는 관계에 따라 어떻게 정비될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한일관계 회복 흐름의 시작은 강제징용 해법인데, 반대로 어그러질 수 있는 변수 또한 강제징용 해법이다. 국내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국갤럽 8~9일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59%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익을 위해 찬성하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6~17일 윤 대통령 방일을 고려해 그 이후에 강제징용 해법 현안질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물리치고 13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만큼 13일 현안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거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제징용 판결금 대위변제가 ‘국치’라며 비판하는 내용인데,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회복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협상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짚었고, 강창일 전 주일대사도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라는 국내 요구를 일본이 받지 않았는데 한일관계 회복을 서두르면서 (국내 반발을 맞아)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