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참여에 한미일협의체 창설까지…미국 밀착 尹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안보상 미국과 밀착하는 양상이다. 미 주도 협의체들에 참여하는 게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전망이라서다.

한미회담 조율을 위해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월 방미를 기점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협의 중이라 밝혔던 핵 공동기획·집행에 대한 절차도 제도화를 미국에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실시했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도 훈련 수준으로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 주도 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실무그룹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해 간접적 기여를 해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해 대중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합류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 밀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놔 한일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것도 쿼드 합류가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한일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북핵 대응으로 쿼드 참여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사 문제 등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북핵 대응 핵심인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와서다. 그러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먼저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자 3월 한일·4월 한미 회담에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새로운 한미일 협의체 창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체는 미 핵 전력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현존하는 한미와 미일 각각의 확장억제 협의체를 한 데 모아 격상시키는 형태다. 핵 정보공유를 한다는 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계획그룹(NPG)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