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 고속도로보다 2.5배 가까이 비싸 인하 요구가 끊이질 않았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절반 가까이 내려간다. 특히 지역 주민의 경우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하루만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천 영종도를 오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뿐이다. 2000년에 영종대교가, 2009년에 인천대교가 개통해 영종도의 통행을 담당했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로 영종대교 상부 도로의 편도 통행료는 6600원,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으로 국가 운영 고속도로보다 2.5배가량 비싸 지역 주민과 인천·영종 대교 이용자의 지속적인 인하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이번 통행료 인하의 경우 윤 대통령의 대책 강구 지시 하루 만에 발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일지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반이용자의 경우 승용차 기준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유료)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도와 서울 간 편도 요금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3400원 싸진다.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경제여건과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 20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내린다. 영종도와 송도 간 편도 요금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3500원 인하한다.
영종지역 주민이 내야 하는 통행료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기본 무료로 바뀐다.
1가구 차량 1대를 기준으로 경차는 1대를 추가할 수 있다. 또 1일 편도 2회(왕복 1회) 지원이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 전 구간은 6600원에서 인천시의 지원을 더 해 무료화되고 인천대교 역시 1800원에서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더해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영종·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까지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민간 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줄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돼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