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노란봉투법, 너무 문제가 많은 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꺠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며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사각지대로 있었던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법률이 가지는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부로서 결정을 해야겠다"며 "굉장히 헌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민법에서 당연히 불법에 대한 하나의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이 다 그쪽으로 연계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교육, 의료, 연금, 주택 5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발전, 해외 외국인력 활용, 해외동포 활용 등에 종합적인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인구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항상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개최하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해선 "1조 규모의 투자가 입지가 적절치 않아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큰 문제가 없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 투자도 일어나고 고용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덤벼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하나의 부담으로서 국민에게 다가온다"면서도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미뤄져서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보자고 말을 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잘 조정을 해보자는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