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했던 5개년 전략을 내용을 보강해 의결했다.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 등 4대 정책으로 이뤄졌는데, 정책에 따른 과제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기획분과가 맡는 갈등 예방·대응 정책은 기존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갈등 완화’와 ‘공동체 복원 및 사회적 연대 강화’에 ‘세대·젠더 갈등 완화’를 추가했고, 정치·지역분과의 자유민주주의 정책은 기존 ‘상호·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과 ‘다원민주주의 기반 정치제도 개선’에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더했다.

경제·계층분과의 경제양극화 완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 안전망 강화’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과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과제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앞서 발표한 6개에 2개를 더해 8개를 출범시킨다.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발표한 △청년 젠더 갈등 완화 △청년 정치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등에 더해 ‘국민통합과 미디어’와 ‘민생사기 근절’ 특위도 출범한다.

세부현안을 다루는 특위 외에 분과 차원에서도 과제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분과가 각기 2개씩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과 별개로 자체 추진과제를 정한 것이다.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장애인 이동편의 증진·팬덤과 민주주의 등 3개 특위에 대해선 성과를 제고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도 장애인콜택시 개선 등 6개 정책을 제안했으며,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내달 정책제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 통합위 차원에서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통합위 고문단이 모여서다.

이는 통합위가 올해부터 성과를 올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방침에 따라서다.

김 위원장은 “출범 첫해인 지난 6개월은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일과 성과를 통해 윤 대통령의 통합의지와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문단·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부처 칸막이를 넘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통합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