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52조 투입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완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을 신속 집행해 물가·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5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보다 43조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예산 이월과 추가 발굴된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 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 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고물가 장기화 속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등의 생계비 지출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조400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 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재기지원(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 원 등) 등에 나선다.

최 차관은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