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요금인상 폭·속도 조절엔 "고려할 것"
요금 동결 아니라 인상에 무게 실려
억대연봉 증가엔 "바람직하지 않아"
고준위법 관련해선 "2월 통과 희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에 관해 "많은 미수금과 적자로 에너지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2026년까지 누적된 적자 금액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점진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요금 인상요인을 계속 눌러서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긴 시야를 갖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담 외에도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요금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로 바꾸기 위해 어느 정도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가 상시화하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장 2분기부터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만큼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눈여겨보겠다"며 "국민 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에 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라며 "한전의 자구노력 등은 상당 수준에서 발표됐고, 경영효율과 재무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안에 관해선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노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관련해선 "이번 달에 국회에서 통과하길 가급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심사에 관여하는 많은 의원에게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를 후세에게 부담으로 넘기거나 에너지 시스템에 방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