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지난해 9월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장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와 여당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과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은 20일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윤 의원은 모두 현재 금융 산업을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이 판을 뒤흔들 메기 역할로서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금융 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새 기업이 많이 나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이 바로 젊은이의 일터가 되고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핀테크 분야가 금융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점 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금융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핀테크 산업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핀테크 지원과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TF는 기존에 비판받았던 은행권의 제도들을 검토하고 은행 과점체제에서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업체들과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