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이재명…'루비콘 강' 건너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야의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를 '검찰 독재'라고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 등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동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허가해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네 명이 목숨을 끊었고 측근들이 모두 구속됐다"며 "그런데 영장심사도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왜 민주당 의원에게만 불체포특권을 허용해야 하나.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의 허물을 찢고 달아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언론이 17일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 대통령실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마땅치 않은데도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동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생길 수 있는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내부 결속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투쟁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원내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정의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구나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야권 내 단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인들이 제1당이고 국회 지배하고 있는 당인데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며 "3000명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