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함께 제안한 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인공지능),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 또 김 의장이 제시했던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도 담겼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선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