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8일 ‘2023 업무 계획 설명 및 주요 입법 추진사항’ 설명하는 자리 가져
부동산PF 리스크 관리·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등 과제 내용 담아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국회 업무보고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등 국내 시장의 불안 요인, 자본시장 선진화 등 법 개정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올해 업무 추진 성패의 관건이다.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불법사금융 근절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각각 주요 현안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40조 원 이상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으로 대응 △P-CBO(2023~20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필요 시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 금융 관련 규제 탄력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 확대 △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두 번째 추진 과제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똑같이 꼽았다. 부동산 PF 우려는 지난달에 열렸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다뤘던 과제다. 당시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는 대부분 기준금리 1%대 사업 환경을 가정하고 시작됐는데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질 경우 정상 사업장마저도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좌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2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보험 44조1000억 원(35.2%) △은행 34조1000억 원(27.2%) △여전 27조1000억 원(21.6%) △저축은행 10조7000억 원(8.5%) △상호금융 4조8000억 원(3.8%) △증권 4조5000억 원(3.6%) 등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 과제로는 △정상 PF사업장 대상 PF-ABCP 장기 대출 전환 시 보증 지원(주금공·HUG)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 △필요 시 중견·중소 건설사 대상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물류·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