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대규모 첨단산업 적기 투자 지원

▲이창양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대규모 첨단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한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해 우리 기업들이 올해에 계획 중인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제지원과 함께 업종별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상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농림부의 K푸드, 스마트팜, 문체부의 콘텐츠, 복지부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첨단, 주력, 미래 산업별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해에도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 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제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