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 중 77%가 혼인 감소 영향"

(출처=이미지투데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 감소분의 중 상당수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만7000쌍에서 지난해 106만2000쌍으로 감소했으며, 신혼부부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됐다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만2000명 많은 29만 명이 됐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향후 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출생아 수 또한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1000명,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7000명에서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혼인 건수는 1996년 정점(43만5000건)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는 연간 10.3%씩 감소해 출생아 수 감소율(7.2%)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젊은 층의 인구수와 혼인율의 영향을 받는다. 20~30대 인구수는 1995년 1680만 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370만 명으로 줄었다. 이들의 혼인율도 2010년 이후 급락했다. 남성의 경우 2010년 38.8%에서 24.2%로, 여성은 같은 기간 34.4%에서 20.5%로 각각 줄었다.

예정처는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을 '경제적 안정'으로 진단했다. 주택가격 상승,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 하락 등도 혼인 감소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15~29세 청년의 첫 일자리는 1년 이하 단기계약직 비중이 높고, 청년 실업률은 30세 이상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혼인 감소는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1인 가구의 증가는 미혼 청년층의 자산축적 여력을 감소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는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해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인구, 재정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