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
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복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이날 안심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와 그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으로만 결정되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약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0.27%p 감소하고 GDP는 0.25%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심소득,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가 각각 소득 격차,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안심소득은 이달 10일까지 1100가구를 모집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치는 중”이라며 “어제까지 한 3만 가구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본인이 삶의 변화를 이끌만한 의지가 있는 집단에게는 안심소득의 지원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겪는 계층에게 완충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일함으로써 소득이 축적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심소득을 받아 소득 이동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상호 아델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안심소득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면 불평등 척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서울시에서 0.0173 감소하고, 서울 내의 빈곤율도 0.008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심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재원조달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복지제도의 경우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면 현실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