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계획 윤 대통령에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방식이 바뀐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5개 시범지역 운영…글로컬대학에 1000억씩 지원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제대로 지역 내 대학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자체가 (대학) 위에 있으면 곤란하다. 지역 주체 간 수평적 협업체계가 돼서 대학이 지역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지역을 혁신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금오공대에서 열렸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이즈 사업업 외에 5대 첨단분야로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