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연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26만8000대 지급

환경부, 2023 기후탄소 분야 업무계획 발표…전기차 67만 대·수소차 4.7만 대 등 누적 71만 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1388억 원…그린 ODA 사업예산 전년 대비 2배로

▲지난해 2월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 간담회에서 아이오닉 5(왼쪽), 넥쏘가 전시된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를 26만8000대로 늘린다. 또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충전기를 28만 기까지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도 누적 320기까지 설치한다. 이와 함께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분야 20조 원 수주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후탄소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대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간 무공해차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전기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 확대도 속도를 낸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 물량은 28만5000대로 지난해 22만6000대에서 5만9000대 늘린다. 전기차 26만8000대, 수소차 1만7000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전기차는 누적 40만2000대에서 67만 대로, 수소차는 3만 대에서 4만7000대로 늘어, 72만 대에 육박하게 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 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해 현재 20만 기에서 올해 안에 28만 기까지 설치한다. 수소충전소 역시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 229기에서 320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무공해차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무공해차 전환 참여도 확대한다.

무공해차 확대와는 반대로 내연기관차의 감축 추진도 이뤄진다.

우선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 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3만5000대에서 올해 1만5000대로 대폭 축소한다. 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이투데이DB)

이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지난해 979억 원에서 올해 1388억 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 기술 투자 유도를 이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 환경 협력을 위해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지난해 45억 원에서 올해 12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감축 공모사업도 5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 비용을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민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녹색금융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발판 마련을 위해 사업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올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금 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며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