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에서 보는 마지노선인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놓고도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1만7710가구)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035가구로, 전월 1만373가구 대비 6.4%(662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5만7072가구로 같은 기간 19.8%(9418가구)나 급증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7518가구로, 전월 7110가구 대비 5.7%(408가구) 늘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는 위험 신호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향후 미분양 현상이 더 심해질 것”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들은 상반된 발언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이러한 미분양 상황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반면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3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서 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통일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시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조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