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설명
특별·개별교통수단 개선, 접근성 강화 등…6개 중점 정책 제안
김한길 "정책 반영돼도록 부처 점검 후 대통령꼐 보고할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설명 및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통합위원회 제공)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공정·품격·인권‘ 문제다. 보다 나은 이동수단 기술 개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내린 특명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 민간과 함께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6개 중점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버스정류장·택시 도입)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대중교통 문제와 사각지대였던 개별이동수단(이동보조기기, 자차 등)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가 확장된 것이다. 특히 이동보조기기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R&D)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장(상무)가 참석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데이터 접근성과 장애인 개별이동수단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테면 지도서비스 티맵의 경우 장애인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계단, 휠체어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등을 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이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한정돼 있어, 이동 보조기기 또는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는 공정의 문제이자, 품격과 인권의 문제"라며 "오늘 제안이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위한 밑거름 될 것”이라며 "특위 제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점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 수집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석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위원장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