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野 비판에 외교부 "확정안 아니다"
與 "日 호응하면?" 외교부 "발표될 수 있어"
대위변제안 설명한 서민정 국장, 일본 협의 중
대통령실 "日 협의 결과 따라 한일회담도 판단"
다만 외교부 "日 호응 없으면 협의 필요 없어"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위변제’하는 안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이 있다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당정이 12일 검토 중인 안이라 밝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짚으면서도 일본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2일 토론회에서)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어렵다며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짚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민간협의회가 검토한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정부 확정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변제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기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조 차관은 “발표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대위변제 안을 12일 토론회에서 설명했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전날부터 일본에 머물며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현안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하고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해 집중적으로 협의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제인 일본의 호응이 없다면 대위변제 안 협의는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여론과 의견들도 유념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