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신중한 태도’→‘적극적ㆍ미리’ 태도 변화 시사
가상자산 관련 TF운영 계획 중…업계 자율규제 평가 조심스러워
정무위 가상자산 소홀 지적에…“입법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강조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련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복현 윈장은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 루나 테라, FTX 사태 이후 가상자산이 우리 실물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리 챙겨서 보자는 의도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 정책과 입법에도 금융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오늘 (전문가들이) 주신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인력 확충 등을 하면서 IT전문 인력들도 최대한 늘렸다”라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국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업권 담당자와 디지털 업무 전담자 등이 유기적으로 TF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심포지엄을 진행한 닥사(DAXAㆍ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 자율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우선, 자율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입법적 고민들은 국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루나 테라 이후에 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체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선의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표명할 생각이 없다”라면서도, “자율 규제가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디지털자산은 뒷전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원장은 “자산유동화법이나 예보법상의 금융안정 개정 등 조금 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입법들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심을 뒀다”라면서, “가상자산 지금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국회에서 끝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정무위나 금융위를 포함해서 금감원까지 가상자산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