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역 이외 요인 따른 입국제한 결코 있어선 안돼"
지난해 11월 한중회담 무색…그럼에도 朴 "시진핑 방한 재요청"
외교부는 12일 중국에 한국인 상대 보복성 입국제한을 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관련 지시를 해 즉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무비자 경유 중단 조치를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제한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한 이튿날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 맞불을 놓았다. 전날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에 중국 도시에서 3~6일 체류토록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국민은 배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양국 간 외교적으로 약간 긴장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외교 문제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통상도 있을 수 없고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입국제한 조치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텄던 한중관계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한중관계 개선 제스처를 지속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시 주석 방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