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내년 초, 정치적 타협만 남도록 안 만들라"
"철저한 연구가 기초 돼야 정치적 타협 돼"
"국회-정부, 자료·의견 원활히 공유하라"
복지부 "재정추계 3월→1월 당겨 연금특위 제출"
연금특위,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그대로 받는'
현실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尹 결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만들어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현대국가에서 전문적 연구를 기초로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관 13명이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전원합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만 표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이나 의석수에 따른 표결은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조사가 바탕이 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원활히 소통해 자료를 늘 공유하고, 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3월에서 앞당겨 이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연금특위에 제출된 민간자문위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급여·보험료 모두 인상안과 더 내되 받는 건 그대로인 급여 유지·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민간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표심의 영향이 지대한 정치권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럼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내년 초에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될 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