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인천시 소재 제3보급단 등 군부대·예비군 훈련장 통합 재배치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마산동 사업 부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만5000㎡) 및 마산동(2만9000㎡)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됐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