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제2공항 건설 4번째 도전…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제출

연구용역 통해 반려 후 1년 6개월 만에 재도전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청)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4번째 도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12월에 1차 보완서, 2021년 6월에 2차 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이마저도 반려했다. 당시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를 들었다. 이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보완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이 활주로 용량 초과와 나쁜 기상여건으로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