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민간단체 2만7000여 곳, 보조금 연간 5조 원 이상 받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상반기까지 투명한 관리 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점검한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하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하기로 했다.

또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