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7230명 감축…4788명은 필수인력 소요 재배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정원 중 총 1만2442명을 조정하는 가운데, 1만7230명은 감축하고 4788명은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중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 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능 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인력 재배치(+4,788명) 등으로 유형을 나눠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업무 기능 조정을 통해 총 7231명을 감축한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업무이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 등이 해당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통합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 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을 정리하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 인력을 조정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도 통폐합한다.

정부는 육아 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5132명을 축소한다. 또한,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선 4788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등 2577명, 안전 분야에 대해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필수시설 운영을 위한 105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을 위한 282명이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안전 인력과 관련해선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을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원 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규채용과 관련해선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