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석간)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발행 실적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년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시설장비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개통

30일(금)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홍보대사 위촉식

2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무역협회)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미래차·친환경·바이오 등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균형위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30일(금)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출범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7:30 전문지 기자단 송년 간담회(서울)

△농업·농촌 혁신리더 '신지식농업인' 9명 선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딸기, 맛과 기능 성분 풍부한 겨울 대표 열매채소

△고유가로 어려움이 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8일(수)

△제44호 에이(A)-벤처스로 ㈜어밸브 선정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행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보리 품종식별을위한 신속·저비용의 유전자분석법 개발

△제2회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해양수산부

26일(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석간)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서울)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석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2년 제2차 유물수증 완료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기업 협약 체결(석간)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회(석간)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22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암 발생자수 감소 및 5년 단위(2014-2018) 지역별 암발생 통계 발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6:00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업계 간담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탄력, 제2차 발전협의회 개최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재해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빨라진다

27일(화)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장 점검(서울시 동작구)

△환경부 차관 2022년 하반기 환경부-KEI 환경정책협의회(세종), 제2회 전기차 충전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서울 중구)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통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전기·증기 및 폐기물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국회 본회의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위원회(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2년전에 비해 상승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예방

△순천의 습지 생태축 보전,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30일(금)

△미승인 살생물 물질, 사용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