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차별 인하 좋은지 의문…고용 유연성 가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거의 모든 나라는 누구하고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제는 작은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영화 제목에 빗대 ‘헤어질 결심’이라고 표현했다.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하나의 공동체였던 글로벌 시장이 다수로 쪼개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다 보니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시장 변화가 좇아온다”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 변화의 파고가 크고 형태도 달라 무역과 수출 위주인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날 방법으로 ‘시장 개척’을 꼽았다. 그는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시장도 봐야 한다”며 “시장이 쪼개졌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작아졌다는 것인데,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안보 동맹도 중요하고 넘버원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소홀히 하고 배척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주변국은 더 결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추워지고 뾰족한 해법도 없는 상황이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상대”라며 “미래를 걱정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에 헤어질 결심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의 후속 조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고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각 나라가 룰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 관계를 잘 확보해 우군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올해만 해도 3~4번 미국에 갔는데 갈 때마다 워싱턴을 방문해 누군가를 만난다“며 ”이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회사의 총수, 사장들이 전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내부적으로도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 기업은 웬만한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쫓아가겠지만 문제는 내부“라며 ”내부에서 통일성을 갖고 한 몸이 돼서 움직이면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고 박자가 안 맞으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사회, 세대, 지방 등의 문제(갈등)는 어느 나라나 안고 있다“며 ”세상의 변화에 맞춰 제도, 시스템과 국민이 얼마만큼 이해해서 빨리 흡수해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은 있다“며 ”(업종에 따라)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는 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세금을 안 걷으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며 ”어떻게 배분시킬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철학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이제 고용에 대한 콘셉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규직화, 고정적 월급이 최상인 것처럼 된 고정관념 형태가 돼 있다”며 “고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게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용도 훨씬 더 많이 풀릴 수 있고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처럼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마 창업이라는 도전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도 (선대로부터) 있던 사업을 받은 형태가 되다 보니 원래 있던 문제점들이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젊어진다면 ‘나는 내 거를 해보겠다’며 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다 홀랑 말아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도전을 할 것 같다”며 웃었다.
최 회장은 정부에 맞춤형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변했으니 맞춤 정책이 뭐가 돼야 하는지, 변한 시장을 어떻게 맞춤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거기 맞는 정책을 준다면 기업 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