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올해 10월 15일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안보 위협화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2개월간 주요 민간·공공 시설들에 대해 화재 등 재난 대비 태세와 사이버공격 대비 훈련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2개월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는 종합적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보실도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