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환경부, 2023~2032년 추진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확정
멸종위기종 22종 복원 추진…국립공원 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 목표

▲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전체 국토의 5% 수준인 5300여㎢까지 늘린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100%로 설정해 탄소중립도 선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 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에 기반한 공원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 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973㎢인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351㎢로 늘린다. 이는 국토(10만266㎢)의 5%를 국립공원화한다는 의미다. 새 국립공원 대상지로 비무장지대(DMZ)가 제시되기도 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2032년까지 2809㎢로 현재(2753㎢)보다 56㎢ 넓혀 전체(37만5637㎢) 0.7%까지 확대한다.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아울러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과 한라송이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13종 복원사업이 추진돼왔다. 반달가슴곰은 작년 기준 74마리, 산양과 여우는 각각 102마리와 96마리로 그간 복원사업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도립·군립 자연공원 80곳 생태계 연결성을 평가해 연결성이 끊긴 지점을 찾아낸 뒤 자연공원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복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엔 2032년까지 자원공원에서 플라스틱 이용(휴대·조달·판매·유통·사용·투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들어갔다.

또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 탄소 저장·흡수량을 조사해 정량화하고 생태계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경지와 조림지 등 육상 탄소흡수원과 염습지와 해초지 등 해양 탄소흡수원은 올해 기준 각각 118ha(헥타르)와 6ha인데 이를 370ha(2023년부터 2032년 누계)와 120ha로 넓힌다.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엔 자연공원 내 야영지 10%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야영지로 바꾸는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도 담겼다.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 사들인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의 약 6.5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를 높이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