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

▲국정과제 120개.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선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5년 후 국정 청사진을 통해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에서는 5년 후 국가 채무비율 50% 중반, 국가경쟁력 2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목표로 했다.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에서는 5년 후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선도국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 기술 6개,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들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공고한 연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그렸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상식회복 분야에선 용산 시대, 청와대 개방, 원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개선, 세제개편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발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