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의 희망은 의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우리가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중재안을 여야에서 모두 거부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내리는 수정 중재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유를 더 높이고 민간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로부터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세제개편은 사회적 약자 쪽에 가 있다. 영세, 자영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 잘못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그런 부분에 감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경쟁국보다 너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번, 오래 국정을 맡은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아직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돼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합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을 좀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가능성이 있다. 바로 우리 야당의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작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