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
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
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무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무위는 한동안 멈춰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산적해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1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의 공전에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1시간 정도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후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멈춘 상태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