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자제 압박

▲(뉴시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말라는 경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개별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릴 순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올렸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선방영됐음에도 추가로 더 오르는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은 매우 섬세한 산업이다. 특히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사상 최대(올해 3분기 기준 1천87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에 충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연초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