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대한상의, ‘현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뉴시스)

최근 경기 관련 지표들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30일 ‘현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간 우리 경제의 수축기가 평균적으로 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올해 7~9월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을 나타냈으며 11~12월 중 하락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최근의 상승세는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 101.9에서 올해 10월 99.2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악화한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조만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제는 올해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올해 초 1.0%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하는 영향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하락기에 강력한 긴축 동반…“경기 수축 장기화 우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채가 누증됨에 따라 경기 수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7월과 10월 0.5%포인트씩 인상됐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시차가 적어도 2분기이며 3분기 내외로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의 영향이 내년 1분기경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는 작년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대면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문화) 및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회복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금리도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이 더욱 악화했다. 보고서는 그간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하면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한 올해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1996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각각 기록한 연간 206억 달러와 132억 달러 적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 지역에서 재화 수입 수요도 위축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병행해야”

보고서는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긴축이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과 같은 글로벌 불안 요인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여부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험이 심화하는 등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투자심리도 위축되면서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집행 확대 등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악화된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행되어 온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 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